K-교육준비위 ‘균형·안정·자치’ 조직·인사 원칙 발표

김경범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 설계와 향후 인사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준비위 제공

[호남자치뉴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범·이하 준비위)는 18일 오후 2시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 설계와 향후 인사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김경범 위원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조직 개편에 따른 학교 현장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한 균형 인사’, ‘본청 슬림화’, ‘3권역 교육자치구 실현’을 골자로 하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 본청 슬림화 및 전략·기획 중심 재편… 집행 기능은 이관
준비위는 향후 통합교육청 본청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겠다고 밝혔다. 본청 기능은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기존의 다양한 집행·실행 기능은 직속기관 재구조화를 통해 전면 이관한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본청 설치 위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과 비서실, 기획조정 기능 중심으로 최소화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계획이다.

● 인사 불안 해소 위한 ‘분리 운영’ 및 7월 1일 자 인사 보류·연기 요구
최근 교직원과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조직 모형 및 인사 방향에 대한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누군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철저한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우려가 큰 인사 이동과 관련해 권역별 체제가 온전히 갖춰지기 전까지 ‘전남과 광주의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 일방적인 교차 전보 우려를 전면 해소하겠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조직 설계를 위해 현재 조직도상 미확정 상태인 1·2부교육감의 설치 위치를 전남·광주 어느 곳에 치우침 없이 균형감 있게 검토하고, 기획조정실 4개 담당관에 전남·광주, 전문직·일반직 간 균형 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뢰성 있는 대안 검토를 위해 오는 2026년 7월 1일 자 일반직 인사의 경우 5급 이상 인사는 보류하고, 6급 이하 및 필수 사항에 대해서만 준비하되 발표 시기를 준비위 검토 완료 시점으로 연기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인사위원회 분리 운영’ 등 자치권 부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 2027년 3월 ‘1개 권역 교육장 공모제’ 도입… 실질적 교육자치 시동
준비위는 3권역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서 2027년 3월 1일 자부터 ‘1개 권역 교육장 공모제’를 단기 방안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모제가 실시되는 해당 권역에는 지역정원제, 지역예산제, 지역교육과정 자율성 등 교육감의 권한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대폭 이양하여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통합교육청의 새로운 운영 원리를 증명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범 위원장은 “김대중 당선인이 약속한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제로’ 원칙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는 만큼 준비위원회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합의 여정이 불안이 아닌 신뢰와 화합의 과정이 되도록 만들어 통합교육청의 밝은 미래를 분명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