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전남도교육청, 미래국제고 ‘목적’ 명확히 해야”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호남자치뉴스]최근 법무부가 전남도 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90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불허한 가운데 단순 교육 차원의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미래국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3월 5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D-4-3)는 진학이나 취업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미래국제고 사업은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없는데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임형석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직업계고 유학생 및 비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미래국제고에 입학 예정이던 45명 외에 전남도 내 3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55명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다.

한편, 임형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뚜렷한 목표와 성과 기준 없는 미래국제고 사업을 위한 예산 투입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결(2025. 11. 10.)에서 준비되지 않은 제도의 성급한 확대는 예산낭비, 부패, 인권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미래국제고 사업을 준비하던 당시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직업계고를 졸업한 뒤 국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교육국장은 “교육 나눔이나 국제교류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마치 취업이나 정주로 연결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면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법무부에) 자료나 워딩을 정비했는데도 그 목적을 분명하게 소명했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비자 불허를 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임형석 의원은 “취업이나 정주와 연계될 것처럼 보여졌을 때 미래국제고의 목적을 정확히 매듭지었어야 했다”며 앞으로 계획을 물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미래국제고는 3월 9일 7명으로 개교하는데 중도 입국 학생의 입학 등을 고려하여 3학급으로 출발하고,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후손 4명의 비자 재심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입학을 준비했던 외국인은 현지 한국교육원이나 한국 관련 공식 기관들이 지원할 것이고, 6월 이전 입국하면 한 개의 학년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가 취업 비자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유학을 기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고, 전라남도교육청도 비자 제도에 맞춰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