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스타트업 규제합리화 간담회 신산업 스타트업 규제합리화 논의, 업계 애로 청취 17개 단체 규제 발굴·해소 MOU 체결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07월 22일(수) 16:08

[호남자치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7월 22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했다.

스타트업은 담당 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규제 대응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업계는 투자 자금 확보 다음으로 규제 완화를 시급한 정책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벤처·스타트업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신산업 분야 창업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단체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규제·애로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에 공동으로 협력하며,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와 관계 부처 건의를 추진한다. 또한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과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발굴 및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와 규제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